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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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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3조(선원의 정원ㆍ자격 및 명부 등)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23 (Crew Capacity, Qualifications, and Roster)

① 「선박직원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 선원의 정원 및 자격기준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and앤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rew크r루 of어v브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hip쉽 Officers오f퍼서즈 Act액트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소 안에 선원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A어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or오 ferryf페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a어 crew크r루 rosterr라스터 at앳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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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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