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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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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제4장 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1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21 (Formulation of Safety Management Plans)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매년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and앤드 ferriesf페r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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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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