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15조(운항 준비 및 운항 거부의 금지)

Pleasure Boat and Ferry Business Act, Article 15 (Preparation for Operation and Prohibition of Refusal to Operate)

① 도선사업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도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1) A어 ferry^f페^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be비 able에이블 to투 operate아퍼^r레잇 ferries^f페^r리즈 at앳 any에니 time타임 during두^r링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② 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의 출선(出船) 요구를 거부하거나 출선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2) A어 ferry^f페^r리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or오 delay딜레이 a어 passenger's패선저즈 request^r리퀘스트 to투 depart,디파트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폭풍우, 홍수, 그 밖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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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운항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would우드 be비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public퍼블릭 peace피스 and앤드 order;오더

3. 선체(船體)의 고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f어^v브 the^ð더 hull헐 or오 other어^ð더 just저스트 cause.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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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2.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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