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과태료)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Article 8 (Administrative Fines)
① 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who uses a name resembling a financial business in order to engage in a quasi-deposit-taking act in violation of Article 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2) The administrative fine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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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28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