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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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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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2. Receiving^r러시^v빙 money머니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deposits,더파짓츠 installment인스톨먼트 savings,세이^v빙즈 installment인스톨먼트 deposits,더파짓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eposits,더파짓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fter애^f프터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pay페이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the^ð디 entire인타이어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an앤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it;잇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3. Issuing이슈잉 or오 selling셀링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after애^f프터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repurchase^r리퍼처스 them^ð뎀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at앳 no노우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issue이슈 price프^r라이스 or오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4. Receiving^r러시^v빙 money머니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membership멤버쉽 fees^f피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after애^f프터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uture^f퓨처 economic에커나믹 losses로시즈 with위^ð드 money머니 or오 securities.시큐^r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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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28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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