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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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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28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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