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1.8]
시행 2019.1.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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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9.1.8]
시행 2019.1.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