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2조(벌칙)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6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1. 제54조제1항에 따른 통보(변경통보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 A person who fails to make, or falsely makes, the notification under Article 54 (1) (including notification of changes);
2. 제5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A person who fails to make, or falsely makes, the notification under Article 54 (2);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3. A person who, without just cause, violates an order to submit relevant documents under Article 55 (1) by failing to submit them or submitting false documents;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 person who, without just cause, refuses, obstructs, or evades an inspection or verification by public officials under Article 55 (1) or the proviso of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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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