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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5장 벌칙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62조(벌칙)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62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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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4조제1항에 따른 통보(변경통보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or오 falselyf폴슬리 makes,메이크스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including인클루딩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2. 제5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or오 falselyf폴슬리 makes,메이크스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1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하여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관계 서류를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submit서브밋 themð뎀 or오 submitting서브미팅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저스트 cause,카즈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y바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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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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