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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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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 제4장 보칙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선박우선특권)

Oil Pollution Damag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rticle 51 (Maritime Liens)

① 유조선,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제한채권자는 그 제한채권에 관하여 사고 선박, 그 속구(屬具) 및 수령하지 아니한 운임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Limited리머티드 creditors크r레디터즈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of어v브 tankers,탱커즈 general제너r럴 ships,쉽스 and앤드 oil오일 storage스토r러지 barges바지즈 have해v브 a어 lien린 on안 theð더 ship쉽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디 incident,인서던트 its잇츠 appurtenances,어퍼터넌시즈 and앤드 unreceived언r리시v브드 freightf프r레잇 forf포 theirð데어 limited리머티드 claims.클레임즈

② 제1항에 따른 우선특권은 「상법」 제777조제1항제4호의 다음 순위로 한다.

(2) Theð더 lien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ranksr랭크스 next넥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lien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7 (1) 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우선특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777조부터 제7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777 throughθ쓰r루 786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lien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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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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