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분담유량의 보고)

① 해상으로 운송되어 국내에 들어오는 유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류(이하 "분담유"라 한다)를 유조선으로부터 수령한 자(이하 "유류수령인"이라 한다)는 연간 수령한 분담유량(이하 "분담유량"이라 한다)의 합계량이 1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그 분담유량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여 탱크소유자 등 타인을 위하여 분담유를 수령한 자는 유류수령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분담유를 수령하게 한 자를 유류수령인으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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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유류수령인의 분담유량의 합계량(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도 분담유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양을 더한 합계량을 포함한다)이 15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연도에 각 유류수령인이 받은 분담유량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유류수령인에 대하여는 제1항 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an앤 oil오일 receiver,^r러시^v버 and앤드 the^ð더 total토우틀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oil오일 quantity콴터티 of어^v브 that^ð댓 oil오일 receiver^r러시^v버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디 oil오일 receiver^r러시^v버 has해즈 also올소 received^r러시^v브드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oil,오일 the^ð더 total토우틀 with위^ð드 that^ð댓 quantity콴터티 added)애디드 exceeds익시즈 150,000 tons,턴즈 the^ð더 person퍼슨 controlling컨트^r로울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the^ð디 oil오일 receiver^r러시^v버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oil오일 quantity콴터티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each이치 oil오일 receiver^r러시^v버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each이치 oil오일 receiver.^r러시^v버

③ 제2항에 따른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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