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보장계약 증명서 기재사항의 변경)

①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report^r리포트 any에니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0>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8.20>

(3)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인에게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ccepts액셉츠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ssue이슈 a어 new누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