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제2조에 따라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가 발급하는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또는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0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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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신청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출된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015.1.8>

(2)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in인 Form^f폼 No.노우 2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deems딤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insurance인슈^r런스 (financial^f퍼낸실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제1항에 따라 보험(재정보증)계약 유효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제2항에 따라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재정보증)계약증서 사본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8, 2015.1.8>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financial^f퍼낸실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financial^f퍼낸실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증명서가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장계약 증명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8>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loses루지즈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it잇 is이즈 damaged대미지드 beyond비안드 use,유스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in인 Form^f폼 No.노우 1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⑤ 보장계약 증명서의 재발급에 대해서는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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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보장계약 체결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해당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5.1.8>

(6) When웬 issuing이슈잉 or오 reissuing^r리이슈잉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make메이크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hipowner쉬포우너 in인 order오더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facts^f팩츠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ontract.칸트^r랙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