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8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78 (Application for Objection and Its Jurisdiction)

등록공무원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불복하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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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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