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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70조(가등록의 말소)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70 (Cancellation of Provisional Registration)

①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itleholder's타이털호울더즈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judgment저지먼트 thatð댓 can캔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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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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