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9조(등록신청)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59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기재하고, 등록원인에 변제기, 이자의 발생기 또는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를 기재하고,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 민법 제358조 단서에 의한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채권이 조건부인 때에는 이를 등록원인에 기재하여야 한다.
(1) When applying for registration of the creation of a mortgage, the application shall state the amount of the claim, the cause of registration shall state the due date, the date of commencement of interest or payment time, and the place of payment of principal or interest, and, where there is an agreement on compensation for damages arising from non-performance, an agreement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358 of the Civil Act, or the claim is conditional, this shall be stated in the cause of registration.
②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인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2) Where the mortgage under paragraph (1) is a revolving mortgage, the application shall state that the cause of registration is a contract creating a revolving mortgage and the maximum amount of the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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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