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9조(등록신청)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59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①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기재하고, 등록원인에 변제기, 이자의 발생기 또는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를 기재하고,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 민법 제358조 단서에 의한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채권이 조건부인 때에는 이를 등록원인에 기재하여야 한다.

(1)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payment페이먼트 time,타임 and앤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or오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non-performance,난-퍼f포먼스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8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theð더 claim클레임 is이즈 conditional,컨디셔늘 thisð디스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인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mortgage모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어 revolvingr리v발v빙 mortgage,모거지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state스테잇 thatð댓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creating크r리에이팅 a어 revolvingr리v발v빙 mortgage모거지 and앤드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