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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2절 유료도로관리권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6조(합병)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56 (Merger)

①갑 유료도로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유료도로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21.1.5>

(1) Where웨어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it잇 is이즈 merged머지드 into인투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merger,머저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theð더 part파트 was워즈 transcribed트r랜스크r라이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No.노우 X엑스 due두 to투 theð더 merger머저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and앤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description디스크r립션 and앤드 its잇츠 number넘버 shall섈 be비 struck스트r럭 throughθ쓰r루 with위ð드 a어 redr레드 line.라인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그 등록이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것이라는 취지,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shall섈 be비 transcribed트r랜스크r라이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column칼럼 of어v브 Section섹션 A어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cerns컨선즈 only온리 theð더 merged머지드 part,파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receiptr리싯 number넘버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and앤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ial어f피실 shall섈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seal.실

③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 유료도로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되는 취지,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a어 mortgage모거지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the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rightr라잇 shall섈 be비 transcribed트r랜스크r라이브드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ction섹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only온리 theð더 merged머지드 part파트 is,이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an앤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receiptr리싯 number넘버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and앤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ial어f피실 shall섈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seal.실

④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는 경우에 등록원인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전사에 갈음하여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번호와 그 유료도로관리권에 대하여 동일사항의 등록이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4) When웬 transcribing트r랜스크r라이빙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a어 mortgage,모거지 where웨어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ts잇츠 date,데잇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receiptr리싯 number넘버 are아 theð더 same,세임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and앤드 thatð댓 theð더 same세임 matters매터즈 have해v브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atð댓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ranscription.트r랜스크r립션

⑤제54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과 제5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54 (2), (4), and앤드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5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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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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