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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2절 유료도로관리권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54조(분할)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54 (Division)

①갑 유료도로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유료도로관리권으로 한 경우에 그 분할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등록용지중 등록번호란에 번호를 기재하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 등록용지로부터 이기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it잇 becomes비컴즈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division,디v비전 a어 number넘버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theð더 part파트 was워즈 transcribed트r랜스크r라이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No.노우 X엑스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column.칼럼

②제1항에 따른 이기를 한 경우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표시란에 잔여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록 몇호의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이기한 취지를 기재한 후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개정 2021.1.5>

(2) Where웨어 transcription트r랜스크r립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emainderr리메인더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part파트 was워즈 transcribed트r랜스크r라이브드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No.노우 X엑스 due두 to투 theð더 division,디v비전 and앤드 thenð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description디스크r립션 and앤드 its잇츠 number넘버 shall섈 be비 struck스트r럭 throughθ쓰r루 with위ð드 a어 redr레드 line.라인

③제1항의 경우에는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해당구 사항란에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유료도로관리권 또는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저당권에 관한 등록증에 갑 유료도로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되는 취지,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or오 mortgage모거지 shall섈 be비 transcribed트r랜스크r라이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column칼럼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ection섹션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and앤드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ortgage,모거지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theð더 rightr라잇 is,이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an앤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ð더 receiptr리싯 number넘버 shall섈 be비 entered,엔터드 and앤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ial어f피실 shall섈 affix애f픽스 his히즈 or오 her허 seal.실

④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을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대한 등록을 전사한 때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그 권리에 관한 등록에 을 유료도로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 되는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of어v브 a어 mortgage모거지 have해v브 been빈 transcribed트r랜스크r라이브드 fromf프r럼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hatð댓 theð더 rightr라잇 is,이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an앤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by바이 ancillary앤설레r리 entry엔트r리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rightr라잇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⑤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을 유료도로관리권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는 갑 유료도로관리권의 등록용지중 당해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of어v브 theð더 mortgage모거지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디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B,비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a어 judgment저지먼트 thatð댓 can캔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such서치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is이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by바이 ancillary앤설레r리 entry엔트r리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ightr라잇 on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eet쉿 of어v브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A.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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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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