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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46조(회복등록)

①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등록회복의 신청에 있어 등록을 회복하는 때에는 회복의 취지를 기재하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가 말소된 것인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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