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30조(등록원인증서 없는 경우)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30 (Where There Is No Document of the Cause of Registration)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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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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