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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29 (Where There Are Multiple Registration Obligees)

등록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등록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도 그 취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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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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