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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23 (Registration of Transfer of Rights Due to Public Sale Disposition)

관공서의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관리청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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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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