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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9조(동전)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19 (Same as Abov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만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5>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alone:얼론

1. 유료도로관리권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1. Change체인지 in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r라잇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고침)

2. Change체인지 or오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titleholder;타이털호울더

3. 권리의 포기에 의한 말소

3.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ue두 to투 abandonment어밴던먼트 of어v브 a어 right;r라잇

4. 가등록의 말소

4.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5. 유료도로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

5. Division디v비전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toll토울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rights.r라잇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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