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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8조(동전)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18 (Same as Above)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ee어블리지 alone:얼론

1. 판결

1. A어 judgment;저지먼트

2. 상속, 법인의 합병

2.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merger머저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rovisional프r러v비저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or;어블리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서 제권판결을 얻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bligor's어블리거즈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re아 unknown언논 and앤드 a어 nullification널러f퍼케이션 judgment저지먼트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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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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