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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및 열람청구)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13 (Request for Issuance of Certified Copies or Extracts and for Inspection)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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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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