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제12조(등록부의 보존)
Decree on the Registration of Toll Road Management Rights, Article 12 (Preservation of the Register)
①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The register and drawings shall be preserved permanently.
②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편철부에서 편철한 서면에 대하여는 그 보존기간을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날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2) Applications and other accompanying documents shall be preserved for 10 year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application. However, for documents bound in the application file, the preservation period shall be calculated from the date of the entry under Article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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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