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7조(과징금의 감면기준 등)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거나 위탁처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could쿠드 not낫 be비 properly프^r라펄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reatment트^r릿먼트 could쿠드 not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disaster;디재스터

2. 시설 개선ㆍ보수 또는 불가피한 장애로 인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could쿠드 not낫 be비 properly프^r라펄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due두 to투 facility^f퍼실리티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repair^r리페어 or오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ailure;^f페일려

3. 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생산 외의 방법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은 경우

3. Where웨어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s^r리덕션즈 from^f프^r럼 external익스터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이미션 Permits퍼밋츠 have해^v브 been빈 certified서터^f파이드 using유징 organic오개닉 waste웨이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through^θ쓰^r루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other어^ð더 than^ð댄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4. 그 밖에 각종 인가ㆍ허가 과정에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delays딜레이즈 in인 installing인스톨링 a어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biogas바이오개스 mandatory맨더토^r리 producer프^r러두서 in인 various^v베^r리어스 approval어프^r루^v블 and앤드 permit퍼밋 processes.프^r라세시즈

1.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바이오가스 생산 규모에 별표 2 비고 제2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고시금액"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

1.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on안 which위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Remarks,^r리마크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법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면제

2.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empted;이그젬프티드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못하였거나 위탁처리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생산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양에 고시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

3.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biogas바이오개스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be비 produced프^r러두스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y^f퍼실리티 could쿠드 not낫 be비 properly프^r라펄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reatment트^r릿먼트 could쿠드 not낫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mount;어마운트

4.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증받는 데 활용된 유기성 폐자원에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기성 폐자원별 바이오가스 생산계수를 곱해 산출된 바이오가스 양에 고시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감경. 이 경우 해당 바이오가스의 양은 총 생산목표의 2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4.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biogas바이오개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organic오개닉 waste웨이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used유즈드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reductions^r리덕션즈 from^f프^r럼 external익스터늘 projects프^r라젝츠 by바이 the^ð더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coefficient코워^f피션트 by바이 type타이프 of어^v브 organic오개닉 waste웨이스트 resource^r리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y바이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biogas바이오개스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duction프^r러덕션 target;타깃

5.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생산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양에 고시금액을 곱한 금액만큼 감면

5.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biogas바이오개스 that^ð댓 could쿠드 not낫 be비 produced프^r러두스트 due두 to투 the^ð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the^ð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mount.어마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