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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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