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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7장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과태료)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9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30, 2016.1.27, 2020.10.20, 2023.1.3, 2024.1.30>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1;

2.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or오 handling핸들링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2;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품명 등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name,네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4.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3)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5.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폐지신고 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5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umptionr리점프션 of어v브 use유스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2);

6.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r오 filedf파일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6의2.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rulesr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7.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점검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7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이내에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7-3. A어 person퍼슨 who후 smoked스모우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1);

7의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7-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on커r렉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3);

8.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2;

9. 제21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rriage캐r리지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osing임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14.12.30>

(3)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④ 삭제 <2014.12.30>

(4)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⑤ 삭제 <2014.12.30>

(5)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⑥제4조 및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례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7>

(6)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and앤드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디 imposing임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⑦ 삭제 <2014.12.30>

(7) Deleted.딜리티드 <2014.12.3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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