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벌칙)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7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6.1.27, 2017.3.21, 2020.6.9>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ed to conduct safety management and supervision concerning the handling of hazardous materials in violation of Article 15 (6);
2.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2. A person who handled hazardous materials without the participation of the safety manager or substitute in violation of Article 15 (7);
3.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A relevant person who has obtained permission under Article 6 (1) and who has failed to submit changed preventive rules in violation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17 (1);
4.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A person who failed to comply with the major standards for the transportation of hazardous materials in violation of Article 20 (1) 1;
4의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4-2. A hazardous materials transporter who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in violation of Article 20 (2);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5. A hazardous materials carrier who violated Article 21 (1) or (2);
6. 제22조제4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6. A person who obstructed the legitimate business of the relevant person or divulged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entry, inspection, etc., in violation of Article 22 (4)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22-2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