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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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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 제7장 벌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7조(벌칙)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7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30, 2016.1.27, 2017.3.21, 2020.6.9>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5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6);

2. 제15조제7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d핸들드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or오 substitute서브스터툿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7);

3. 제17조제1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and앤드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changed체인지드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rulesr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4.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ajor메이저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1;

4의2.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위험물운반자

4-2. A어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ransporter트r랜스포터 who후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험물운송자

5. A어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carrier캐r리어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21 (1) or오 (2);

6. 제22조제4항(제22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ㆍ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퍼슨 or오 divulged디v벌지드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4)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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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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