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2 (Persons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6.5, 2016.1.27, 2017.12.26>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deemed public officials for the purposes of Articles 129 through 132 of the Criminal Act:
1. 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1.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Institute in charge of inspection duties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8 (1);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Persons engaged in the business of a tank tester under Article 16 (1);
3.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 및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3. Officers and employees of the Association and the Institute in charge of duties entrusted under Article 3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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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