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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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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 제1장 총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2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① 국가는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cidents액서던츠 caused카즈드 by바이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1. 위험물의 유통실태 분석

1.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2. 위험물에 의한 사고 유형의 분석

2.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ypes타이프스 of어v브 accidents액서던츠 caused카즈드 by바이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3.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4. 전문인력 양성

4.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5.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험물에 의한 사고의 예방ㆍ대비 및 대응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ccidents액서던츠 caused카즈드 by바이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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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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