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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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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3조(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3 (Orders to Tank Testers)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당해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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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8.7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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