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Hazardous Materials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22 (Entrustment of Affairs)

① 소방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안전원 또는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4.30>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ref파이어 Agency에이전시 entrusts엔트r러스츠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titute인스터툿 or오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안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1.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titute:인스터툿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법 제20조제2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갖추려는 사람

(a)어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ransporters트r랜스포터즈 or오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carriers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제11조제1항 및 별표 5 제2호에 따라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을 갖추려는 사람

(b)비 Persons퍼슨즈 who후 intend인텐드 to투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to투 handle핸들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다. 제20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c)시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3, and앤드 4

2. 기술원: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2.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4.4.30>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 중 다음 각 목의 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

1. Among어멍 tank탱크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ank탱크 safety세이f프티 performance퍼f포먼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nks:탱크스

가. 용량이 100만리터 이상인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

(a)어 Tanks탱크스 storing스토r링 liquid리퀴드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위ð드 a어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1 million밀리언 liters리터즈 or오 more모

나. 암반탱크

(b)비 Rockr락 cavern캐v번 tanks탱크스

다. 지하탱크저장소의 위험물탱크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액체위험물탱크

(c)시 Among어멍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anks탱크스 of어v브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tank탱크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quid리퀴드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tanks탱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완공검사 중 다음 각 목의 완공검사

2. Among어멍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가.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설치 또는 변경(사용 중인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보수 또는 부분적인 증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완공검사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or오 general제너r럴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handling핸들링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at앳 least리스트 1,000 times타임즈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quantity콴터티 (excluding익스클루딩 repairr리페어 or오 partial파실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a어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yf퍼실리티 or오 general제너r럴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in인 use)유스

나.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 또는 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b)비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outdoor아웃도 tank탱크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어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500,000 liters리터즈 or오 more)모 or오 a어 rockr락 cavern캐v번 tank탱크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운반용기 검사

3.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containers컨테이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headquarters헤드쿼터즈 or오 chief치f프 of어v브 a어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디 Institute.인스터툿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