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허가취소 및 사용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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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허가취소 및 사용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