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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집회ㆍ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ㆍ신체의 위해와 재산ㆍ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21.1.5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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