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서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rticle 40 (Forms)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신청서 및 그 밖의 서식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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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0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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