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 매출액(이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 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을 연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 해당사업연도에 위반행위와 관련한 서비스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 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을 해당사업연도의 위반행위관련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2.4.19>

(1) The^ð더 term텀 "sales세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sales세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les세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ccurred어커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rvice서^v비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began비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t잇 shall섈 be비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of어^v브 sales세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ervice서^v비스 began비갠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ales세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it잇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the^ð더 sales세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r,오 where웨어 the^ð더 service서^v비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began비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service서^v비스 began비갠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치정보사업 또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매출액"은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해당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4.19>

(2) The^ð더 term텀 "sales세일즈 of어^v브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r오 location-based로케이션-베이스트 service서^v비스 business"비즈니스 in인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디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sales세일즈 for^f포 the^ð더 three^θ쓰^r리 business비즈니스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egan비갠 as애즈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t잇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nnual애뉴얼 average애^v버^r리지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egan비갠 to투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egan비갠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t잇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he^ð더 sales세일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egan비갠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4.19, 2025.10.1>

(3) Where웨어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sales세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20 days데이즈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location로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④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0.7.9, 2022.4.19>

(4)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4.

⑤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4.19>

(5)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