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① 위생용품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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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satisfactory;새터스^f팩트^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prohibiting프^r로히버팅 use유스 or오 sale세일 before비^f포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or오 before비^f포 correcting커^r렉팅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ㆍ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omit오밋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importer임포터 submits서브밋츠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report^r리포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from^f프^r럼 a어 hygiene하이진 product프^r라덕트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e^ð더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Fields,^f필즈 a어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검사한 결과 해당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2025.11.11>

(5)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a어 hygiene하이진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ygiene하이진 product프^r라덕트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r리절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위생용품을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5.11.1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인 order오더 to투 create크^r리에잇 an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which위치 safe세이^f프 and앤드 high-quality하이-콸러티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can캔 be비 imported.임포티드

⑦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ㆍ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과 제6항에 따른 검사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1.1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and앤드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