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제34조(과태료)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34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2.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4);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4.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hygiene하이진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throughθ쓰r루 (3);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keep킵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위생용품 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