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34조(과태료)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34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of not more than 1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1. 제3조제1항 후단 또는 제3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ed to make a report of change in violation of the latter part of Article 3 (1) or the latter part of Article 3 (2);
2.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A person who failed to make a report, or made a false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3 (4);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A person who failed to make a report, or made a false report, in violation of Article 7 (2);
4.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A person who failed to receive hygiene educ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9 (1) through (3);
5.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A person who failed to keep records in violation of Article 13 (3).
② 제1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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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