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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위생용품 관리법

위생용품 관리법 제28조의3(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28-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Hygiene Product Import Information System)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위생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hygiene하이진 product프r라덕트 import임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nd앤드 link링크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hygiene하이진 product프r라덕트 import임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who후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hygiene하이진 product프r라덕트 import임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④ 그 밖에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제공ㆍ연계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hygiene하이진 product프r라덕트 import임포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nd앤드 link링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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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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