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28조의3(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28-3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Hygiene Product Import Information System)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 위생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establish and operate a hygiene product import information system to efficiently perform work concerning the safety management of imported hygiene products.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및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and relevant agencies such as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and link data or information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hygiene product import information system. In such cases, the head of an agency who has been requested shall comply, unless there are justifiable grounds.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3)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entrust the work of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hygiene product import information system under paragraph (1) to an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support expenses necessary for performing the entrusted work within the budget.
④ 그 밖에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제공ㆍ연계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4) Other matters necessary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hygiene product import information system and for requests to provide and link informatio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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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