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23 (Public Announcement of Violations, etc.)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생용품을 압류하거나 폐기한 경우

1. Where웨어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have해^v브 been빈 seized시즈드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r오 (2);

2. 제1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한 경우

2.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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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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