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9 (Imposition and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When imposing a penalty surcharge under Article 22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or the May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City,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head of a Si, Gun, or Gu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imposing authority") shall notify the person subject to the penalty surcharge in writing to pay it, specifying the type of violation and the amount of the penalty surcharge.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2) A person notified under paragraph (1) shall pay the penalty surcharge to a collection agency determined by the imposing authority within 2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A collection agency that has received a penalty surcharge under paragraph (2) shall issue a receipt to the payer.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When a collection agency has received a penalty surcharge under paragraph (2), it shall notify the imposing authority of that fact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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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