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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9 (Imposition and Payment of Penalty Surcharges)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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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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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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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When웬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mposing임포우징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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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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