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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영업표지물의 제거ㆍ안내문 등의 게시ㆍ봉인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7 (Matters to Be Stated in Documents Presented upon Measures such as Removal of Business Signs, Posting of Notices, and Sealing)

법 제19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In인 Article아터클 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cope,스코우프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igns,사인즈 posting포우스팅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and앤드 sealing;실링

2.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의 기간 및 대상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igns,사인즈 posting포우스팅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and앤드 sealing;실링

3.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의 범위 및 내용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igns,사인즈 posting포우스팅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and앤드 sealing;실링

4.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4.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igns,사인즈 posting포우스팅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and앤드 sealing;실링

5.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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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igns,사인즈 posting포우스팅 of어v브 notices,노우터시즈 and앤드 sealing.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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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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