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영업표지물의 제거ㆍ안내문 등의 게시ㆍ봉인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7 (Matters to Be Stated in Documents Presented upon Measures such as Removal of Business Signs, Posting of Notices, and Sealing)
법 제19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In Article 19 (4) of the Act,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investigation period, investigation scope, investigator, and relevant statutes" means the following:
1.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목적
1. The purpose of measures such as removal of business signs, posting of notices, and sealing;
2.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의 기간 및 대상
2. The period and subjects of measures such as removal of business signs, posting of notices, and sealing;
3.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의 범위 및 내용
3. The scope and content of measures such as removal of business signs, posting of notices, and sealing;
4.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4. The name and affiliation of the person in charge of measures such as removal of business signs, posting of notices, and sealing;
5.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관계 법령
5. Statutes relevant to measures such as removal of business signs, posting of notices, and sealing;
6. 그 밖에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6. Other matters necessary for measures such as removal of business signs, posting of notices, and sea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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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