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5 (Entry, Inspection, Collection, etc.)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檢體)의 채취ㆍ취급방법 및 검사 결과를 해당 영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1)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메θ써드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handling핸들링 specimens,스페서먼즈 and앤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7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② 법 제14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In인 Article아터클 1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cope,스코우프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조사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조사기간 및 대상

2.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ubjects;서브직츠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4.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ffiliation어f필리에이션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or;인v베스터게이터

5. 조사 대상 자료의 목록

5. A어 list리스트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6. 조사 관계 법령

6. Statutes스태춧츠 relevantr렐러v번트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7.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