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Hygiene Products Management Act, Article 4 (Notification of Inspection Results of Imported Hygiene Products)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위생용품수입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5.6>

When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ygiene하이진 products프^r라덕츠 importer임포터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검사 대상 제품명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inspected;인스펙티드

2. 검사 항목과 그 기준 및 규격

2.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items아이텀즈 and앤드 their^ð데어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3. 검사 항목별 검사 결과

3. Inspection인스펙션 results^r리절츠 for^f포 each이치 inspection인스펙션 item;아이텀

4.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에 대한 처리 절차

4.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products프^r라덕츠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nonconforming;난컨^f포밍

5. 부적합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5. How하우 to투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nonconforming난컨^f포밍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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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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