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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8조(체납대부료등의 면제)

증여된 원호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임대료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체납금은 당해 재산의 증여와 동시에 이를 면제한다.

시행 1975.12.31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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