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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원호재산특별처리법 제1조(목적)

Act on Special Disposition of Relief Property,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원호대상자로 하여금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활안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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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75.12.31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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