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2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책임관계)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과 관련하여 각자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상호 간의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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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범위의 설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 간의 책임관계에 대하여 중재ㆍ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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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설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중재ㆍ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set셋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aken테이큰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