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제10조(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Act 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Nuclear Power Operators, etc. for Preventing Corruption in the Nuclear Power Sector, Article 10 (Application to Nuclear Power Public Institutions)

제6조ㆍ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아닌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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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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